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닻을 올렸다. 부동산개혁위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경선때부터 제시한 공약이다. 최근 이 후보가 공시지가 제도 개편·양도소득세 유예·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보유세 강화’ 방침이라 눈길을 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4차산업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사회적 역량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대한민국, 주거불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 위원장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해 시중의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사회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본선이 시작된 이후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국민 동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에서 국민 동의를 중요시 한다”며 “경선 당시에도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하겠다고 말했는데 최근 그 부분을 더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단순히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계속 연구해봐도 국민의 90% 이상은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온다”고 부연했다. 남 부위원장은 “다만 큰 변화이니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 외에도 △기본주택 100만 가구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연 50만 가구 규모 안정적 주택공급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