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신복지 위원회 1호 공약을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을 비준 해 경제 규모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신복지 구상이 이 후보의 정책으로 수용된 것이어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원팀행보’가 본격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열린 신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삶의 질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차기정부의 정책 목표는 현재 OECD 30위권인 삶의 질 순위를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의료·교육·주거·노동·돌봄·환경·문화·체육·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보장하는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임기 내 ILO 102호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춰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연명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등에서 ILO 102호 협약의 최저기준을 충족해 즉시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며 “일단 비준하면 아동수당, 상병수당,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등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를 내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현행 7세에서 15세까지 우선 확대하고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병수당은 우선 피용자의 50%에게 적용한 뒤 임기 내 보편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