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 공약 ‘심상정 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공약은 ‘심상정 케어’라고 이름 지었다. 현 정부가 도입한 ‘문재인 케어’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에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지나친 복지 확대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총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든 1억 원이 나오든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는 “2021년 기준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라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겠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전문의 중심의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