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심상정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공약은 ‘심상정 케어’라고 명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 케어’로 ‘문재인 케어’를 극복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100만 원 상한제’를 공언했다. “총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오든, 1억 원이 나와든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심 후보는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 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독일은 연 수입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겠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며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에 대해선 “심상정 정부는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는 IT 노동자의 거북목도, 대형마트 캐셔의 근골격계 질환도 모두 산재”라며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에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 보장-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행 방안으로 그는 “산재 은폐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