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주말드라마 '설강화' 스틸컷 /사진제공=JTBC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시민단체가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단체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드라마의 내용이 단체 측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대극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이달 18일 첫 회가 나간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2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2일, JTBC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안기부를 미화하고 있다며,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