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위치한 장흥풍력발전단지 전경./서울경제DB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 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30조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계속되는 추가 비용 지출로 계통망 구축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부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 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 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송·변전 설비 투자 23조 4,000억 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 1,000억 원을 합쳐 47조 5,0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예상했지만 올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NDC를 40%로 상향하며 30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역별 분산 전원 확대 등을 통해 계통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발전 설비가 줄어드는 원전 등 기저 전원의 역할 축소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신재생 설비는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 폭이 커 설비 용량의 90% 이상을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과 달리 발전 설비의 20~30%가량만 발전이 가능하다.
다만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계통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설비는 동일 발전량의 기존 발전원 대비 3배 이상의 선로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마련된 9차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8%였지만 NDC 상향으로 관련 비중을 30.2%로 늘려야 한다. 계통망 구축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계통망 구축 비용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반면 한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투자 여력이 없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상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 원, 예상 부채 규모는 66조 7,299억 원이다. 2025년 부채 규모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5년 누적 4,921억 원) 등으로 81조 702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계획이 NDC 상향안 및 전기 요금 동결 발표전인 올 8월에 나왔다는 점이다. 한전은 이번 NDC 상향으로 계통망 구축에만 기존 계획 대비 64%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 부채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또 지난 9월 발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을 통해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을 보완해줄 1.4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NDC 상향에 따라 추가 ESS 구축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한전은 또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 요금을 1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안정’을 내세운 정부 압박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료 인상분을 2분기와 4분기에 나눠서 적용하며 내년 4분기에나 10%대의 인상분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억지로 전기료를 동결한 영향 때문인지 올해 전기 사용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역대 겨울철 최고치인 90.70GW를 기록했으며 매해 1월의 전력 사용량이 12월 대비 높다는 점에서 다음 달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반면 LNG 가격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 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전이 내년 1분기에 역대급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신규 요금 체계 도입을 통해 전기 요금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통망 비용 문제 해결을 검토 중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신규 망 요금 체계(전기 요금)가 필요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요금 개편에 따른 국민 반발을 감안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