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의 소개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도 달라진 게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의 ‘국제적 수준 사회보장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는 당내 경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정책 브랜드로 이번 공약에는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 대부분이 반영됐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뒤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상병수당을 도입해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한 후 2단계로 보편적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은 오는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 재계산을 기점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난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 비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삶의 질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목표는 현재 OECD 30위권인 삶의 질 순위를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동수당 확대를 공식 제안했을 당시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대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골 메뉴로 등장한 공약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18세까지 확대되면 연간 소요 재원은 현재 3조 1,600억 원에서 약 9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비를 기준으로 2018년 7,096억 원이던 예산 규모는 2020년에는 2조 2,833억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대상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3,900억 원, 지방비 1,400억 원 등 총 5,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상병수당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기존 건강보험기금에서 연간 약 8,000억~1조 7,000억 원의 추가 투입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 5,000억 원이었던 건보 지출이 지난 4년간 연평균 6조 원씩 총 24조 원 증가했다고 계산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려면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지출을 줄이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 시점에 보편적인 수당 지급 확대는 되레 사회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