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1노총' 복귀... 3년만에 민주노총 제쳐

한국노총이 3년 만에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이 280만 명까지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노조원 300만 명 돌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지난해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은 28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도 14.2%로 1990년 18.4% 이후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조직률만 보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로 돌아간 것이다. 노동계의 관심이었던 제1노총 자리에는 한국노총(115만 4,000명)이 올랐다. 한국노총이 3년 만에 민주노총(113만 4,000명)을 제쳤다. 한국노총은 공공 부문 노조를 확보해 세를 불렸다.



1990년 이후 들어선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원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196만 6,000명이던 노조원이 이듬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80만 5,000명까지 치솟았다. 올해 조합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월부터 일명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조의 단결권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노조 3법으로 실직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공공 부문 편중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을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로 2019년 54.8%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2019년 70.5%였던 공공 부문 노조 조직률도 지난해 69.3%와 비슷했다. 30명 미만과 30~99명이 각각 0.2%, 2.9%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세가 커지는 반면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이 노조 활동에서 외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