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교도연합뉴스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동부유, 탄소중립 등 질적 성장기반 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의 부진, 강력한 방역 조치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은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통해 “중국 경제는 2021년(8% 내외)보다 낮은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성장률을 5.3%로 예상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1%,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3%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다만 하반기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성장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부동산 리스크의 전이 여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과의 외교 마찰 등이 거론된다.
한은은 올해 중국 경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을 안정적 운용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헝다 사태로 인한 부동산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산발적 확산 등으로 중국의 경기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로 경제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부유는 모두가 같이 잘살자는 의미로 기존 개혁·개방·시장화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첨단 제조업 육성 등 산업정책 육성 방향 전환, 기부문화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 독점 규제와 중소기업 발전 도모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부유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사회적 책임 강조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해져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제약되면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부유 추진으로 중산층이 증가할 경우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 플랫폼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큰 만큼 규제 강화가 대규모 감원을 초래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