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오는 3월 9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미래와 과학기술, 성장 동력 확충에 관한 여야 주요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돼 안타깝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글로벌 팍스 테크니카(기술 패권) 전쟁 심화와 국내 잠재성장률 추락세 등으로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요국들은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과학은 항상 우리 행정부를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2035년까지 세계 선두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경제·안보·과학기술 융합 거버넌스를 정비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차기 정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초격차 전략으로 주요 5개국(G5)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성장 동력 확충과 국가 안보를 좌우할 뿐 아니라 감염병·기후위기 등 지구촌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G5 시대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잠재성장률 추락세로 자칫하면 주요 10개국(G10)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기술·에너지 등 선도형 G5 프로젝트 추진과 국가 R&D 시스템의 대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규제 혁파, 초중고 수학·과학·AI 교육 확대와 대학의 기업가 정신 고취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G5로 가려면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미국 DARPA(미국 국방부 R&D 조직)처럼 도전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