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동십자각] 갈등 부추기는 방역대책, 이게 최선인가

조교환 디지털편집부 차장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되찾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우리를 다시 옥죄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세를 넓히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꺼내 들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일방통행식’ 방역패스 확대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식사)’만 가능하다는 지침에도 이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카페와 식당들이 생겨났고 퇴짜를 맞은 미접종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개인적 만남도 포기하고 음식 포장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미접종자는 이제 대형 마트 출입까지 막혔다.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은 오는 3월부터 학원도 갈 수 없다. ‘자유’를 박탈당한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생존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도 절박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한없이 쪼그라들고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차라리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것이 골치 아픈 일은 피하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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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귀 닫고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는 ‘불통 정책’이 그 이유다. 하루 수백 건의 국내외 기사를 접하다 보면 각국 방역 당국은 백신의 유효성, 변이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학계·기업이 공동 연구한 내용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일 오전 9시 30분이면 덧셈·뺄셈만 있고 ‘의미는 없는’ 확진자 수만 나열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며 목청을 높여도 정부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인과성이 없다”는 말뿐이다.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방역 무능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불신과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일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돌이켜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혀왔다. 6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1968년 홍콩독감, 214개국 1만 8,500명의 사망자가 나온 2009년 신종플루…. 하지만 늘 그래왔듯 감염병 극복의 힘은 사회 통제가 아닌 과학기술에 있었다.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방역패스 대책을 보완하고 통제를 최소화할 때 비로소 갈등이 줄고 정책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일상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온 만큼 올해는 포용력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자유를 함께 잡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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