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관계자로부터 건의문을 받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총 5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공과금에 사용된 50%를 추후 감면해주는 사전 지원 제도다.
윤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의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이어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기간 종료 시점에 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5년간 저리로 분활 상환하는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캠프 측은 전체 예산 규모를 50조 원으로 편성하고 1인당 최대 대출 금액은 5,000만 원, 감면 대상은 향후 3년 임대료로 한정했다. 이 경우 5,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절반 지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만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178만 명 정도로 이들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까”라고 설명하며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후 정부의 지출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절반을, 한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 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를 떠안기로 한 거니까 3년이 지난 뒤부터”라고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해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조 원도 부족한 돈”이라며 “이거 갖고 손실보상하기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출의 50%가 줄었는데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냥 매출 자체가 좀 큰 데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