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공수처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적, 공수처는 괴물 집단”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결의안 국회 제출

김기현 “단군 이래 최대 불법 사찰 행위”

구체적 항의 행동 돌입에는 시일 걸릴 듯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반발하며 3일 “공수처 해체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 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을 ‘자유민주주의 적’, 공수처를 ‘대한민국의 자유를 갉아먹는 괴물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최고의 정치인 사찰이자 언론·민간인 사찰로 규정될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사생활·기본권을 모두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89명으로 전체의 85%에 이른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조회 인원까지 포함하면 90명(85.7%)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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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7월 인도 출장 중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일을 겨냥해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사인인 것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해외 출장 중에 수사하라고 지시하더니 자신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수처의 불법 사찰에 대해 왜 입을 닫고 침묵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김 처장을 비호하는 이 후보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 처장의 불법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위법성을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시기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2020년 4월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같은 해 8월 사이인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9월 이후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사실상 주요 피의자와 전화를 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것 같지만 법을 위반해서 통신자료를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 등 혼란을 겪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데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내 현안이 긴급해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달 30일 공수처 앞에서 항의 차원의 의원 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법사위에 출석하는 김 처장에 질의를 집중하다는 방침으로 전략을 바꿔 의총이 취소됐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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