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에 추경을 공식 제안하자 하루 만에 ‘이재명표’ 추경에 당도 발을 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겨 설 전 추경을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1월 추경은 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밝히고 있어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 추경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후보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신년 추경을 거들었다. 박 의장은 “새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시기에 추경을 논의해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거리 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지급 방식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군불을 지핀 전 국민 지원금을 당 차원에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지원금을 소비쿠폰이라 별칭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현금 지원 외의 매출 지원 방식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 원가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지 두어 달 만에 재차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 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경이란 것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니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