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기업 입장에선 중복되거나 요구자료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이 많아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과 관련해 현재 6,00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이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고 느끼는 부담이 많다.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 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다·하천 등 ‘공유수면’의 간척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그간 우리가 ‘매립과 활용 측면’만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질적인 관리와 보전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다”며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 보전과 이용을 조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