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은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밝혔다. 선대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 없는 행위”라며 “실제로 작년 한 해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 8,000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도 지원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에 10%인 3,000억 원을 특정목적사업으로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는 “‘음주운전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