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나라 씀씀이’는 키웠지만 정작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개혁은 소홀히 했다. 지난 2020년 언급되기 시작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로 수술이 필요한 지방재정교부금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0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놓았다. 단 통합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면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고무줄 준칙’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주요 경제기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보건·고용 촉진 등과 관련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준칙은 지난해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제도는 초중고 교육을 위한 재원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고 있다. 즉 세수가 늘어날수록 교부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확정된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교부금을 사용할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기준 546만 명인 국내 학령인구가 2060년이 되면 302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부금 총재원은 같은 기간 54조 4,000억 원에서 164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1인당 1,000만 원 가까운 교부금이 배정돼 있는데 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인당 평균 5,44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 당국은 교부금을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 재정 수요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당국의 반발과 대선 일정에 밀려 교부금 관련 논의 또한 재정준칙과 더불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