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0만원 빚에 가족 극단 선택…4살 아이만 숨져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생활고를 겪어온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부모는 살고 4세 자녀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가 되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작년 6월 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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