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인 당 연간 1,200만 원을 제공하는 ‘부모급여’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라며 “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다”며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국가가 3분의 1 부담 ‘임대료 나눔제’ △1년 간 매월 100만 원 부모급여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기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