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사이먼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태평양 지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간 세력 다툼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면서 이들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호주의 몸값도 급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한구 통삽교섭본부장 등이 최근 한 달 새 호주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하며 우리 정부 또한 이들 국가와의 협업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외교·통상 업계에 따르면 인도와 호주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947년 독립 후부터 꾸준히 견지해오고 있는 비동맹주의 및 균형주의에 입각한 전략을, 호주는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밀착을 한층 심화하며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각각 채택했다.
최근 몇 년 새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곳은 인도다. 인도는 미국·유럽연합(EU)과 더불어 중국과 맞상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대국으로 분류된다. 이는 글로벌 통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중국이 주도해 2020년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마지막 순간에 발을 빼는 등 통상 부문에서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13억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데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6위인 2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굳이 중국 주도의 통상 질서에 편입되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RCEP 가입국들은 인도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RCEP 창설 초기 인도가 특별한 조건 없이도 RCE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 문서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여 본부장이 1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의에 나서는 등 양자 협정을 바탕으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인도가 이같이 통상독자주의에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군사력도 적잖이 작용한다. 인도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 등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 중 하나다. 또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브라질과 함께 항공모함을 보유한 9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도는 지난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비크란트호(4만 톤급)’를 취역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비샬호(6만 5,000톤)’를 추가로 취역할 방침이다.
호주는 미국과의 밀착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굴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9월 미국·영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안보 협력체인 ‘쿼드’ 가입국이자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네트워크 ‘파이브아이스’ 가입국이기도 하다. 오커스·쿼드·파이브아이스에 모두 가입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호주가 유일하다. 대중 포위망 형성과 관련해 미국과 호주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부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부국인 호주의 이 같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호주와의 관계 진전이 필수다. 정부는 호주 현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한 후 수전해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친환경 선박 등으로 국내에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호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탄소 중립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 또한 이 같은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