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Trump will be back).”
최근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급으로 일했던 한 인사로부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올해 11월 벌어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쪽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트럼프 변수’와 함께 미국 정치의 핵으로 떠오른 ‘러스트벨트’의 민심이 한미 통상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16일 외교·통상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컴백’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리스크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하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한국의 무역 흑자를 이유로 개정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해도 미국의 노동자 친화 및 대중 강경 기조라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러스트벨트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일자리와 통상을 연계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당시 러스트벨트 표심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무역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러스트벨트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이 발의한 ‘미국 내에 노조가 있는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에 추가 지원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할 경우 GM이나 포드와 같이 미국 내 노조가 있는 자동차 기업은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수입된 해외 생산 전기차나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더라도 노조가 없는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외에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정법 232조를 활용해 해외 철강에 관세나 물량 쿼터를 부과한 것 또한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비중이 커질수록 미국의 ‘자유무역’ 기조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일자리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러스트벨트 지역 응답자는 2018년 기준 73%로 미국 평균(69%) 대비 4%포인트 높았다. ‘세계화가 미국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2020년 기준 미국 평균 65%가 ‘맞다’고 답한 반면 러스트벨트는 61%에 그쳤다. ‘국제무역이 미국에 안 좋다’고 답한 비율도 2020년 기준 러스트벨트 지역은 미국 평균 대비 3%포인트 높은 27%를 기록했다. 한 외교·통상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러스트벨트의 반발을 우려해 자국 이익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철강 관세 및 쿼터 해제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며 “미국이 ‘일자리 통상’ 기조를 강화하는 만큼 이에 대해 우리 통상 당국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