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국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 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2030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도입된 국군 장병의 휴대폰 사용은 병영 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줘 병사와 군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기개발과 여가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3~4시간인 데 비해 이용 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국군 장병 10명 중 3명은 월 5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전체 병사 기준으로 월급 67만 원의 10%를 통신비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사의 요금 할인 범위를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택 약정 할인을 추가하는 경우 1만 7,250원까지 월 요금이 인하된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며 “휴대폰 이용 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