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18일부터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뿐만 아니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이 같은 시설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7일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미만) 등 6종으로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의 시식을 비롯해 영화관 내 취식 등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당 1명 등 밀집도 기준으로 과거 (방역 조치를) 환원시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역 관리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인 곳도 있다. 우선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이 많이 생기는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지속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청소년 방역패스 3월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쟁이 예상된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악기·노래·연기 등을 제외한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이 감염되기 쉬운 곳의 감염 기회들을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이 검출되는 비율은 12월 넷째 주 1.8%에서 3주 만에 26.7%로 높아졌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총 39명에게 처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