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새 정부의 노동 과제 1순위로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꼽았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 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보며 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선택한 응답자(28.6%)가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와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11.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 응답)가 주52시간근로제를 꼽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근로제는 지난해부터 규모와 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돼 산업 현장의 충격이 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도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노사 현안 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35.2%)’ ‘탄소 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묻자 33.1%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 규제 완화(9.3%)’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 허용(7.9%)’ 등의 순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8.9%는 올해 노사 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2%였고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49.7%였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27.8%였다. 올해 노사 관계의 불안 요인에 대해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을 꼽은 기업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 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사 갈등 증가(10.4%)’ 등의 순이었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복리 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 체계 개편(25.8%)’ ‘고용 안정(17.2%)’ ‘정년 연장(16.6%)’ 등의 답변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