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증시 폭락으로 글로벌 경제에 ‘퍼펙트 스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나라 곳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1.3~2.7%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만 7.6% 떨어져 2020년 3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 폭으로 급락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가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외려 한국의 사정은 악화 일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 71조 원, 2021년 22조 원(11월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올해 적자 규모도 본예산 기준으로 54조 원인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 68조 원을 넘기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인데 4년 내리 1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70년 이래 처음이다.
이런데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나랏돈 퍼붓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35조 원’과 ‘50조 원’ 규모로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도박판처럼 ‘묻고 더블로’식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시리즈 선물 공세를 펴고 있는 이 후보는 22일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3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워킹맘·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급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대 정당 후보들은 현금 살포 카드와 함께 부동산 감세 공약까지 내놓으며 매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슨 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라 곳간을 채워갈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 14조 원 중 11조 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75조 원을 훌쩍 넘는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은 그리스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퍼주기 게임을 멈추고 재정 방파제 붕괴를 막을 대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