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배가량 높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로 다소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인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기업 약 20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 발송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법·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85.3%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고 답했다. ‘증시 및 경기 부양(3.3%)’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3.9%)’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 등이 꼽혔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불과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