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9조 원을 ‘디지털 뉴딜’ 사업에 지원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분야를 지원해 국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혜숙(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에 참석해 올해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 설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관계 부처와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은 지난해 8조 3,000억 원보다 7.8%,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2조 5,000억 원)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 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 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 분야 31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도 추가 개방한다.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구축을 올해 마무리한다. 29개 기관, 75개 사이트의 국가 지식 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올해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 육성에 3,19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올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도 시작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달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시험면허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국민비서’ 서비스는 휴면예금·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등 60종(기존 21종)으로 늘리고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도 상반기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 공간(38만 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 육성에도 나선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 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올해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차원으로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2곳을 개설하고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을 올해 2개로 확산한다. 또 올해 2,149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에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 우뚝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