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경제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절반 가량이 올해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주택매매가격 고점 인식 및 금리 인상, 금융 규제 등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전셋값의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동향’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81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리라고 답한 비중이 51.3%로 가장 많았다. 상승(30.4%), 보합(18.3%)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 56.3%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답해 경제전문가(50.2%)보다 하방압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리라 전망한 요인들은 대체로 고르게 선택됐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29.5%),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24.5%),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21.9%),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 도래로 전세 가격 상승 및 갭투자 증가(19.0%) 등이 꼽혔다.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로 가장 많았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 주택 관련 세제 강화(17.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역시 완만한 하락(-5~0%)을 보이리라는 전망 비중이 가장 컸지만 비수도권 대비 하락 전망 비중이 낮았다.
올해 전세 가격의 경우 경제 전문가 64.0%, 부동산 전문가의 72.8%가 -5~5% 사이를 유지할 것이라 봤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30.0%),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29.1%) 등이 꼽혔고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신축 매입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공급 확대(36.1%), 주택매매 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8.7%) 등이 꼽혔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매매시장(58.6%), 전세시장(68.2%) 양쪽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및 세제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43%가 완화를 주장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63%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취득세(53%), 보유세(43%)에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전세시장 안정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을 완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68%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은 9.93% 오르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지속, 입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입주물량이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셋값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준월세·준전세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됐다. KDI는 전셋값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파트 갱신계약 비중은 55%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다. 또한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9.2%로 낮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해 변동금리대출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