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5G 20㎒ 내달 경매 불투명"

임혜숙(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5세대(5G) 20㎒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2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017670)이 40㎒를 추가 요청한 만큼 의견 수렴이 필요해 (당초 오는 2월로 예정했던) 주파수 경매 공고를 낼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통 업계에서 LG유플러스(032640)에 유리한 경매라며 반발이 잇따르자 경매 일정 연기를 시사한 것이다.



당초 다음 달에 경매 예정이던 20㎒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으로 LG유플러스는 큰 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030200)는 “실질적인 경매가 이뤄질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최근 과기정통부에 자사 보유 대역과 인접한 40㎒ 대역 경매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이 추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검토 절차가 필요해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2월 중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추가 할당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제기한 40㎒ 폭은 별도 절차를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임 장관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과기부총리제, 우주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범부처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혁신부총리제가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우주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해온 만큼 신기술 관점에서 우주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긴다면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