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3일 어떤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든지 연금 개혁을 이뤄내자고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머지않았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주자들의 대승적 합의에 관심이 모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세 분(이재명·윤석열·심상정) 다 동의하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다고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나아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그건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며 말을 아꼈지만 안 후보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연금 개혁 합의는 안 후보가 윤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끌어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데 표가 안 되니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국민적·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연금 간 격차, 부담률과 수혜액수 차이가 불평등·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100%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난 2015년부터 동일 연금 개혁을 했다.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리타이어(은퇴)하고 나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심 후보는 “연금 개혁의 문제는 수지 불균형이다. 안 후보는 주로 공무원·사학·국민연금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