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돈풀기’에 앞장섰던 정부가 그동안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재정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6일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교수는 정부 지출이 정작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가 정부 지출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넣어 계산한 결과 재정승수의 크기는 2019년부터 재정 확대 폭이 40조원대 이상으로 커지면서 1 이하로 떨어졌다. 염 교수는 “재정이 선투자 역할을 하려면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더 커야, 즉 재정지출 승수가 1 이상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선투자’ 논리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원이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로 “재정지출이 생산성이 큰 부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복지지출 등 비생산적 사회 보장성 이전지출에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일시적으로 빚을 지더라도 나중에 그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착한 빚’ 논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GDP 규모를 이용한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가 2019년 1조9000억원, 2020년 9조6000억원인데 적자국채 발행액을 반영하면 순손익은 두 해 모두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염 교수는 “빚을 내서 투자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이 추가로 빚진 돈보다 적다는 뜻”이라며 “착한 빚 논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정치구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중독’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 정부 임기 중 총 10번의 추경(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정부 임기 중 1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총액(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지출이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빚의 복수’ 가능성도 경고했다. 해당 논문은 오는 10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