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를 2018년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의 축사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대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북은 지난 설을 즈음하여 2017년 이후로 중단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의 모라토리엄 폐기까지도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북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어떤 이유로든 남북미가 서로의 노력을 통해 마련했던 대화와 협상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2018년도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걸음 또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상원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안,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의 입법이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인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이끄는 매우 단단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