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는…50만명 '3·9 선택' 못하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 초에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선일(3월 9일) 전후 하루 최대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장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 15일까지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준비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이달에만 두 차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의 현장 투표였다. 이번에는 확진자 규모가 당시의 30배가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은 9~13일 거소 투표를 신청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9일 사이의 확진자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하루 15만 명 확진된다고 가정하면 3일 동안 총 45만 명”이라며 “선거의 당락을 가를 규모”라고 강조했다. 45만 명은 2022년 1월 기준 전체 유권자의 1.32%다.

이에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청장은 “이동 수단과 동선을 구분하면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도 진료가 필요하면 자차로 이동한다.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청장은 “전염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참정권과 방역 두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