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회사 850억 배상 판결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우조선에 850억여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김 전 CFO에게는 별도로 202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의 방해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고 전 사장 등은 분식회계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기대출을 받았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며 지난 2018년 5월 고 전 사장 등을 상대로 38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임직원 성과급과 이익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데 고 전 사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가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기존부터 이어지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사건은 진행 중인 법적 분쟁만 10건이 넘는다. 대부분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현재 서울고법과 대법원 등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