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기술은 10년 이상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정책 의 정치 개입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 없는 연구환경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 지원 △청년 과학인 위한 기회의 장 마련 등을 공약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윤 후보는 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등 현안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정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등 경력 주기별 맞춤 지원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