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혜의혹'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자금 3억 원가량이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2억 원을 김만배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여 원을 이재명 성남 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일부가 이 후보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씨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시 한 민간업체의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극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근거도 추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점에 이 후보가 부산에 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고기 법카’에 이어 ‘나를 위해 관용차’가 공적 자산의 사적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대장동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