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과 수용자 이송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비확진 수용자들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재소자 과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송된 교정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되레 확진세가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축 대구교도소에서 최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약 1200명을 지난달 31일부터 대구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영월교도소 등으로 이송했다. 구치소들은 현재 확진된 수용자들을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하고 남은 수용자들은 별도의 수용동에 분산해 ‘1인 1실’로 격리 수용 중이다. 이 때문에 독거 격리거실이 남아 있지 않아 수용자들을 급한 대로 타 교정 시설로 이송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수용자들을 떠안게 된 다른 교정 시설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송된 수용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 1차 집단감염 사태 당시에도 다른 교정 시설로 옮겨진 수용자들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이송받은 교정 시설은 과밀 수용 문제로 기존 수용자들을 타 교정 시설들로 재이송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이동으로 수용자 간 접촉만 늘려 집단감염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가장 많은 수용자를 넘겨받은 대구교도소에서 실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 시설 직원들과 수용자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교정 시설 직원은 “타 교정 시설의 수용자들을 데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수용자들을 내보내고 있다”며 “수용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인데 음성 판정을 받았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교정 시설 내에서 일반 접견이 잇따라 취소되고 운동도 제한되면서 직원과 수용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건물 내 쓰레기도 치우지 못해 수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 가족 역시 갑작스러운 이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가 된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받은 교도소에서 수용률을 맞추기 위해 기존 인원을 이동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접견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 일부의 가족들은 이송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야 ‘늑장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이송 예정인 수용자들에게 사전에 이송에 대한 가족 통보 동의 여부를 확인해 이송 당일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대다수의 교정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외부 접견,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접촉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용자들의 불만이 커져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는 수용자 44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3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구치소도 수용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 수는 80명을 기록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