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1점 상승…가사노동·육아휴직 성평등 특히 저조

지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가 2019년보다 1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직장 내 관리자 성비(남성 기준) 등 의사결정 분야와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성비 등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한 국가의 남녀 격차를 측정해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로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지수는 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2019년(73.7)보다 1점 상승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2019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국가와 지역 성평등지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째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 인권·복지 영역(82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점),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97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 분야의 세부 지표인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별 격차가 98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가 96점,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가 97점으로 모두 높게 나온 결과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가 뒤를 이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분야는 의사결정(37점)으로, 2015년 27.2점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결정의 세부 지표인 국회의원 성비는 22.8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36.3점, 관리자 성비는 24.8점에 머물렀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는 64.1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의사결정 분야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던 가족 분야(63.6점)는 특히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가부는 국가성평등지수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지수를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라는 3대 목표 하에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젠더의식이라는 7개 영역을 기준으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기로 했다. 개편된 성평등지수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부터 적용된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추진된 양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도 점검했다. 주요 성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13세 미만→16세 미만)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경력단절 여성법 전면 개정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 마련 등이 꼽혔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젠더폭력의 유형별 대응체계 강화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