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1월 한달 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액화쳔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이 급등한데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올 1분기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한 결과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망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져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다, 공기업 특성상 향후 재정 투입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7조561억원으로 역대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의 전력거래액 4조5893억원과 비교해 1년새 무려 53% 껑충 뛰었다. 지난달 전력시장내 전력 거래량은 5만1346GWh로 이 또한 월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년 동기의 전력 거래량(5만9GWh)과 큰 차이는 없었다. 1GWh의 전력 생산을 위해 지난해 1월에는 9100만원만 투입하면 됐지만, 지난달에는 이보다 50%많은 1억3700만원을 투입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적폐’ 취급하던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리며 전력 생산단가를 낮추려 애썼지만 치솟는 연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원전 발전량은 1만5331GWh로 지난해 12월(1만5741GWh)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원전 이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91.8%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원전 이용률도 90%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61.5원으로 LNG(206.2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다.
이 같은 상황은 한전의 재무여건을 악화시킨다. 한전은 올 1분기에 기준·실적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요인을 포함해 최소 1kWh당 14.8원의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력생산비가 50% 늘었지만 이전과 같은 요금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력거래액과 지난해 1월 전력거래액의 차액인 2조4668억원 중 상당 부분이 한전의 손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은 올 1분기 전기요금 대비 1kWh당 3원이 저렴하지만, 이들 간 전기요금 차이는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한전이 증권가 전망치대로 10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실적 악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한전의 설비투자액은 7조4849억원으로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원을 들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애초 정부가 예상한 투자규모 47조5000억원 대비 무려 30조원이 늘어난 수치로, 한전의 투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을 제어해 줄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구축 등에 투입될 예산까지 감안하면 한전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