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권욱 기자 2021.05.14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사업자 보호정책에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대로,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협회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의 왜곡,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 “공급 부족에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며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53만 2547가구로, 이 가운데 건설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유형은 25만 2684가구(16%)에 그쳤다. 전체 등록임대주택 중 84%는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아파트라는 의미다. 아파트 물량 중 40㎡ 이하의 소형 평수를 제외하면 20만 2465가구로 전체의 13% 비중이다.
협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2020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애꿎은 임대사업제도를 원흉으로 삼은 패착이었음을 방증한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아있고, 이제는 전월세가격이 폭등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전월세 시장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은 대가로 15만 이상의 임대사업자, 수십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강제 말소당했다”며 “그동안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4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호도와 마녀사냥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많은 특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수많은 공적 의무와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 및 특례 환수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공이 다하지 못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