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관치 경제와 규제가 기업의 창의력 발휘와 도전을 막았다”며 정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규제 틀만 고집하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만들기 어렵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 역할의 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시기에 (새) 정부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의 핵심 기능으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정한 자유 시장 경쟁 체제 구축을 꼽았다. 안 후보는 특히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도움은커녕 방해만 했지만 기업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정부부터는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철저히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이 있어야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재도전하며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또 △세계 초일류 기술 5개 확보 △삼성전자급 세계적 대기업 5개 육성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5·5·5’ 공약을 소개하며 “경제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문제들이 저성장에서 나온다”며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은 제언집을 안 후보에게 전달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인프라가 고도화돼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인프라를 만들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세스(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