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추경안 심사에 나선 여야가 9일 정부를 향해 “여야간 인식은 14조로는 도저히 안된다”며 재차 증액 요구에 나섰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 (추경안) 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 전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늘린 40조 원을 더하면 총 54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날 정부는 추경 규모 증가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대부분의 사안에서 유지했다. 특히 개별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기재부의 안도걸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원 문제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낸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 의원도 “정부 답변 태도나 의견제시를 보면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 지급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원칙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필요한 예산이) 최대 3조 원이어서, 예비비 남은 것을 갖고는 안 된다. 답변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논의하면 뭐 하나. 기재부 반응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제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터져 나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1000만 원은 저희가 봤을 때도 과도한 수치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중기부 장관에 정책 질의 때도 여쭤봤는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나. 잘못한 건가”라고 되받아쳤다.
강 차관 역시 “여야가 그 당시 합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존중하는 뜻으로 동의는 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여야가 합의해주신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밤늦게까지 심사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데 통상으로는 집행 실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제 막 지출에 박차 가한 상태라 기준 마련이 어렵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1월 추경을 제출하면서 집행으로 기준 만들 수 없단 건 당연한 것”이라며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목표를 40조든, 50조든 딱 정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마지막에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