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센 확산세에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9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의 진단키트 매대가 텅 비어있다./오승현 기자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또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서 진단키트가 품절되고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쓰는 자가검사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주는 전문가용 키트가 있다.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방역 대책이 셀프 진단 및 치료로 바뀌면서 시장은 대 혼 이다. 곳곳에서 진단 키트 품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격도 치솟고 있다. 각자 도생이 되다 보니 미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건소 행정 업무가 마비 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힌퍈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