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출해도 점유율 12.9% 불과…독과점은 기우”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12.9%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완성차 업체의 진입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0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제 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연합회에는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자동차·기아, 한국GM, 쌍용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완성차 5개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합계 시장 점유율을 7.5~12.9%로 전망했다. 완성차 업체의 신차·중고차 판매 추이와 업체별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4년 뒤 완성차 5개사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최대 27만대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이날 포럼 기조발표에서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 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의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은 진입 규제로 인한 폐쇄성 탓에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을 촉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을 막을 경우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 중 하나”라며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시장 참여가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생애주기 데이터 축적으로 금융·보험·리스·렌탈·카셰어링 등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