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손경식 "현 정부 노조편향적…잘못된 노사제도 손질해야"

경총 회장 신년 기자간담서 쓴소리

"새정부 규제 풀고 세금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차기 정부는 과도한 기업 규제를 줄이고 노사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가 정신이 꽃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경총회관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노조는 정치화돼 있어 건전한 노사 관계 성립이 어려운 데다 현 정부가 너무 노조 편향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노동 개혁”이라며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우리 노동법은 노조가 모든 면에서 약자였던 1953년 제정된 노동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연화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 형태에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간제·임시직 등 여러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정규직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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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가 141개국 중 130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 선진국들은 노사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또 “차기 정부가 현존하는 규제를 줄여 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등의 인하를 주문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경제 단체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두 단체를 통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헤리티지재단 같은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오는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하며 손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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