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 출산에서 혼인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다. 4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혼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저혼인’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출생 통계 신규 지표 개발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유배우 출산율, 다문화 합계출산율, 부(父) 기준 출산율 등 세부 지표 개발에 들어갔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초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출산 장려에 이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을 담았다.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층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률혼 중심인 현재 체계에 사실혼, 동거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혼인율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만 높이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혼인율을 제고하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다양한 출산 형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세부 지표 개발도 이 같은 요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만 42조 9003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