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공급망 균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향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조직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비축 확대 방안으로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산 매각 기조를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원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자산을 일괄 매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리튬과 니켈 등 주력 산업의 소재 수요가 커지자 그간의 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동향과 자산별 매각 상황,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이 대체 수입처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3국에서 물량을 조달하는 비용과 국내 판매 단가 간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전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수입처가 아닌 제3국에서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기업이 수입처 발굴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 핵심 품목 관련 기술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조직을 ‘공급망관리위원회’를 축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총괄할 ‘공급망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물류 정책,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식의 병렬적 대응 체계를 위원회가 마련하면 일선 부처가 따르는 수직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위원회는 매년 ‘공급망 관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며 개별 부처는 이 계획을 지침으로 삼아 세부 이행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 확보하고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별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기업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