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 이사 윤석호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 씨와 이사 윤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을,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 전부를 부당 이익이라 주장할 뿐 옵티머스 운용 보수와 공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씨에게 징역 25년,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