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참모들에게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모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평가한 것을 거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를 통해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