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국고채 추가 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인수해 발권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 지적이 나오자 “단순 매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한쪽에서는 국고채를 매입해 돈을 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한은은 ‘국고채 단순 매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지만 국고채 단순 매입은 일시적인 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정책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국고채 단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은은 당시 채권금리 급변동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났을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주로 영향을 받는 중단기 국고채보다 국외 요인이나 일시적 수급 불일치로 변동성을 보이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단순 매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국고채 단순 매입은 국채 발행 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 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